[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당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복지시설용지를 자격이 없는 자’에게 특혜 분양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부지 특혜 분양 의혹, 권익위에 고발당한 LH
시민단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순위 구청장 추천서 필수”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이하 주민연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9년 12월 서울 노원구 소재의 사회복지시설용지(이하 서울중계2)에 대해 서울시장과 노원구청장에게 매입 의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1995년 12월 준공 이후 LH가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없어 방치되고 있던 택지였다. 

이에 LH는 추가 공문으로 매입 의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던 것. 더불어 매입 계획이 없더라도 ‘없음’을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LH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어떤 답변이나 의견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로부터 3년 뒤, 2012년 9월 LH는 노원구청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매각 관련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자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사회복지시설 추천 소관부서에 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노원구의 답변은 없었다.

당시 LH는 노원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는 중계2 택지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에 대해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은 ‘관할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매수 희망자에 대한 귀 구(노원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추천 소관부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순위에서 2순위로 공급대상 변경 나서

이와같이 LH가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노원구로부터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답을 회신 받을 수 없었다. 결국 LH는 재공고에 나섰다. 다만 매매 대상의 2순위 추천서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공고를 진행했다. 실제 매매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인 노원구청장으로부터의 추천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노원구 측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LH 쪽 입장은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실수요자 자격으로 매각했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매매 대상이던 해당 업체 역시 추천서 여부를 두고 “노원구청장의 추천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연대는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에 “LH 측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명시돼 있는 공급방법에 반하게 임의대로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해당 없음’ 및 삭제하고 공고했다”라면서 “이와 관련 피고발인들(LH 측)을 처벌해 달라”고 청구했다. 

아울러 “매각 공고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신청자격 부적격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를 무효로 하고 이에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LH가) 공고하였으니 사회복지시설용지를 매매하여 불법 용도변경 및 각종 불법 행위를 한 매수인을 계약 해제하고, 매매가 약 13억 원을 환수 조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LH가 공고한 내용을 확인하면, 서울중계2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수 ‘신청자격’ 항목에 ‘2순위(일반 실수요자)로 참가하실 경우에는 관할지자체로부터 인·허가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기록돼 있다.

2순위 실수요자 자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반

2순위인 기타 실수요자 자격으로 사회복지시설용지 매매에 응하더라도 반드시 관할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H 스스로도 2012년 9월 노원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재공고 당시 2순위 추천서 여부를 두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했던 것.

주민연대는 “추천서 제출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것처럼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서 없이 분양한다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6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용지의 수의계약 체결 업체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타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라면서도 “관할 지자체장 추천서 또한 부정하므로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체결 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영리법인으로 용지를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우선은 LH가 2순위의 매매 계약 요건에서 지자체장 추천서 여부를 두고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면서 추천서는 실제로도 발급되지 않았다. 또 해당 용지에는 영리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계약이 체결됐다.

주민연대의 지적처럼 해당 사회복지시설용지에 일반 상업시설이 허용된 이유와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노원구 건축과는 “중계동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로 되어있음”이라고 답했다. 

계약 체결 당시 매매가를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해당 용지의 공시지가는 28억 원이었으나, 그 절반도 되지 않는 약 13억 원에 공고 및 매매가 진행됐다는 것.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정평가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연대는 “피고발인은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 사업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임의로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기타 실수요자의 관할 지자체장 추천을 삭제해 공고했고 자격 없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헐값 특혜 분양 했다.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이라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체결 매입자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구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시설을 되찾고자 하니 해당 업체에게 특혜 분양을 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창환기자( shine@ilyoseoul.co.kr)

링크: [단독] 권익위에 고발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제공 특혜 의혹 < 특종/단독 < 사회일반 < 사회 < 기사본문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집값, 주택공급, 지역개발, 교통 등 부동산 관련 현안들이 주거안정과 생활에 밀접한 만큼 국민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은 '총선용' 공약들도 부지기수다. 지역구마다 내걸린 총선 현수막에는 현실화하기까지 드는 시간이나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뻥튀기 공약'도 허다하다. 주요 정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 기조를 살펴봤다.

교통ㆍ주거격차 해소 vs 기본주택 확보

여당인 국민의힘의 주거, 부동산 관련 공약 키워드는 '교통 및 주거안정 격차 해소'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10 총선 '10대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교통불편 해소를 통한 거점도시 경쟁력 제고, 메가시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지하화와 통합개발을 통한 거점도시 경쟁력 제고 △광역급행열차(GTX) 등 광역교통망 확대를 통한 출퇴근 30분 시대 △수도권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등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철도 지하화,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규제 프리존'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기 신도시 등 구도심 개발과 함께 김포·구리·고양 등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구축 추진도 주요 공약 내용이다.

이 같은 공약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이어오고 있는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정책들과 대부분 일맥상통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를 찾아 "영등포역 때문에 남북이 분할됐다. 지하화로 분할된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 첫 삽을 영등포구에서 뜨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방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 수익 등으로 충당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부담금을 낮추는 지원책도 내놨다. 

철도지하화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도심 내 대규모 개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키워드인 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ㆍ야 부동산 공약/그랙픽 = 비즈위치

다만 이런 교통 관련 정책 구상은 여야 구분없이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 '철도 지하화' 방안을 내놓으며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발표에 앞서 지난 2월 철도와 GTX를 포함한 도시철도의 도심구간을 예외 없이 전부 지하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친환경 주거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복합시설은 주거·상업·의료·녹지·공원·문화·일자리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1일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는 한때 발전과 편의의 상징이었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국민에게 소음, 분진 피해와 도시를 절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부선 △호남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광주선 △전라선 등 일반, 광역철도 지하화와 서울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8호선의 지상철 구간, 그리고 △GTX-A와 △B노선 △C노선을 모두 지하화 추진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여당의 '개발' 중심 주요 공약들을 '민생안정'으로 맞받고 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중 첫번째로 '기본주택 100만가구' 규모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 일환이다.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목표다. 

주거와 상업, 돌봄 등 자족기능을 갖춘 고층 건축물을 지어 적정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50만가구, 지방특화형 40만가구, 어르신 복지주택으로 10만가구를 공급하고 '2040, 4050, 6080' 등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기본주택 100만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지방비 등을 활용하고 철도지하화의 경우 민간투자와 상부, 인접지역 개발 이익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실현가능성 낮은 총선용 정책 비판 나와

다만 여야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필요 예산 규모나 재원 조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차별성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요 정당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 "개발, 규제 완화 공약이 양대 정당 간 차별성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로드맵 법제화하고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비하고 실패하거나 실적 낮은 정책을 되풀이하는 등 완성도가 낮다"고 언급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약과 관련해 "민생토론회 정책이 고스란히 국민의힘 공약으로 발표되는 등 정부 부처를 전방위로 동원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라며 "국민의힘 전세사기 관련 공약들은 주거권을 후퇴시킬 수 있고 투기수요 규제 정책이 전무하며,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공약 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계약 시 불필요한 분쟁과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약은 전세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고 민주당의 선보상제의 경우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다. 개발 계획에 전체적인 공약이 집중돼 있고 집값 안정,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는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개발, 부자감세 공약이 난무하는데 (전세사기 관련 공약들은 부족해) 특별법 개정, 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과 산업 자체가 워낙 위축돼 있는 데다, 여야가 규제 강화와 완화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화 위주이기 때문에 시장 위축 개선 등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대부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당선 후 공약들이 현실화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혀 일정 부분 가격상승 여력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미리내 기자

링크:  부동산 총선 '교통·규제완화' vs '기본주택 100만호' (bizwatch.co.kr)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 급등 영향으로 곳곳에서 2차, 3차 등 수차례 시공사 선정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장을 꺼리면서 강남권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해서도 신중모드다.

17일 업계와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올해 1월과 2월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첫 입찰에서는 참여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지난달 입찰에서도 SK에코플랜트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이달에 세번째 입찰하기 위해 오는 21일 현장 설명회를 연다. 신반포27차는 강남권의 한강변 역세권의 뛰어난 입지에도 2개동 소규모 단지와 낮은 공사비로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인근 단지인 신반포12차 재건축정비사업 역시 같은날 시공사 입찰 재공고를 냈다. 21일 설명회를 진행한다. 신반포12차는 최고 35층, 432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금호건설 등이 설명회에 참여한 바 있다. 롯데 1곳 참여로 유찰돼 재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2일 두번째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천호우성은 천호동 일대 최고 15층, 13개동 629가구 규모 단지다. 오는 19일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시공사를 찾는다. 지난 2월에도 시공사 모집 공고를 진행했지만 롯데건설만 단독 입찰해 재공고를 진행하게 됐다.

강남권 정비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공고는 지난달에도 잇따랐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555가구를 최고 32층 825가구로 재건축을 계획중이다.낮은 공사비에 두차례 유찰된 후 공사비를 인상해 재입찰이 진행중이다. 3.3㎡당 공사비를 기존 7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올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요 입지 등에서 재건축 수주를 위해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가 활발했지만 지금은 사업성을 고려해 입찰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는 분위기"라며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공사비 인상 갈등 등 리스크 우려로 입찰에 매우 신중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다"며 "수주 계약 이후에도 공사비 원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링크: 공사비 급등에… 강남 재건축 유찰 또 유찰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정책으로 민간재개발 선호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사업진척 힘들어"

"공공재개발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원주민들 '재산상 손해'"

"공공재개발은 사고 필수 없는 규제정책으로 집값 하락 유도가 주목적이라 원주민 이익 없어"

"소시얼믹스로 인한 아파트 위아래 층에 임대가 입주하여 아파트값 하락 '불가피'"

(데일리저널= 박종덕 대표기자) 서울 경기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사고 팔 수 없어 집 가격이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비 사업에 특화된 법무법인 도안의 구해동 대표변호사는 지난 2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광명7구역 민간재개발 준비위(위원장 안재환)가 마련한 사업설명회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공공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싼 아파트가격을 공급하는 게 주목적인만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정책으로 묶어놔서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각종 규제로 인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선 매매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향후에도 집을 사고팔 수 없어 아파트 값이 민간재개발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구 변호사는 "LH 등 일부에서 공공재개발이 빠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LH가 시행사로 최초로 참여한 경기도 성남시 금광지구의 경우 14년만에 준공이 되는 등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 보다 오히려 늦을 수 있다"며 "재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민간재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출범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선 사업진척이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민간재개발을 통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구 변호사는 "원주민에게 혜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용적률 만큼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소시얼믹스로 인해 같은 아파트동에 임대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아파트값 하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을 하면 원주민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다"면서 "재개발을 뻘리 추진하고 싶으면 공공에 제출한 동의서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측 인사들이 참석하여 구 변호사 강연을 청취했다. 

또한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에 앞장서는 박선미 위원, 경기도 광주 역동 유종국 추진위원장 등 서울, 경기 지역 공공재개발 반대연합 관계자들과 민간재개발 추진 인사들도 참석해 구 변호사로부터 법률조언을 받았다.

앞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인사들은 12월 초 광명시청 앞에서 사생결단 시위를 잇따라 개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2일 소규모 주택정지 관리사업지인 서울시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모아주택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모아주택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인사들이 20일 사업설명회가 끝난 직후 현수막 기념사진(사진=데일리저널/2023.12.20)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인사들이 20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법무법인 도안 구해동 변호사 강연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데일리저널/2023.12.20)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인사들이 지난 2일 광명시청 앞에서 벌인 사생결단 시위(사진제공=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측 인사)

출처: 법무법인 도안 구해동 대표 변호사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보다 오히려 늦다" < 사회 < 종합뉴스 < 기사본문 - 데일리저널 (dailyjn.com)

[촬영 김인유]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토지 보상이 지연돼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현장 조사를 120일 이내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현장 조사 전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에게 보상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상 절차 착수 시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일부 공공주택지구에서 보상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주민 사유 재산권이 제한되는 일이 있었다.

이날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법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앞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업체의 임대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안심 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르면 올해 3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협의매수 대상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1만여명 중 피해 주택 채권자가 임차인 한 명인 경우는 10%가량이다.

우선매수권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양도받은 뒤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려면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다.

chopark@yna.co.kr

링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속도 높인다…120일 내 현장조사 의무화 | 연합뉴스 (yna.co.kr)

링크: 태영건설 다음은 누구…동부·신세계건설 "유동성 문제 없다" (mtn.co.kr)

신탁 보수액 기준 2313억원 규모 추산

링크: 작년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장 최대 규모 - 대한경제 (dnews.co.kr)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생아 특례대출 등

도심 공급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마련

[서울=뉴시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표=직방 제공)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청년·결혼·출산 관련 대책이 다수다. 도심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마련됐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수증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종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라 앞으로 수증자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1월 중 시행한다.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한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도 다양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채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3월 시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 2세이하 자녀)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의 20%),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10%) 등을 마련한다.

3월에는 3월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한다.

체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도 있다. 내달 출시되는 일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12월 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청약 당첨 시, 19세~39세)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소득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이하)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을 갖추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으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대출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주기별 우대금리(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023~2027) 청년층에 34만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규제가 완화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링크: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청년·결혼·출산 지원책 주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현재 코레일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서울시에서 발표한다. 코레일은 올해 말 구역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공사와 토지공급에 착수해 2028년까지 기반시설 준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과 SH는 각각 70%, 30%씩 부지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자로 나서 안정적인 체계로 사업 재추진을 준비했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개발 전문가로 이뤄진 MP단(마스터 플래너) 자문을 받고,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로 꾸린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안전 투자의 구심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다른 역세권 부지에서도 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편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2026년부터 당기순이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26년에는 부채비율을 100%대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다.

방윤영 기자

출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연말 확정…2025년 첫 삽 - 머니투데이 (mt.co.kr)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연내 고시 검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 거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규제가 1년 연장됐다.

제주 성산읍 일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제23차 회의를 열어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성산읍 일대 107.6㎢(5만3천666필지)는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2015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포화 상태인 현 제주공항 이외에 성산읍 일대에 활주로 길이 3천200ｍ, 폭 45ｍ 1본의 별도 공항을 짓는 것이다.

2015년 11월 사업 계획 발표 이후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3월 조건부로 통과됐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연내 고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2공항 총사업비를 6조8천900억원으로 잡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015년 당시 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났다.

koss@yna.co.kr

출처: 제주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지역 1년 연장 | 연합뉴스 (yna.co.kr)

재건축·리모델링 추천하는 단지 중 5개 단지를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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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기존 유형인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에 재건축을 추가해 5개 단지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달 27일까지 도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추천하는 단지 중 5개 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올해 모두 10개 단지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 의사를 초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1~2022년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기존 사업 유형에 ‘재건축 컨설팅’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의 컨설팅에 대해 다음달 2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5개 단지를 선정해 용역비를 지원한다. 특히 ‘재건축 컨설팅’을 포함한 것은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 미 실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출처: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 범위 10곳으로 확대 (dailian.co.kr)

추석 전에 공급 일정 발표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곧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겨 구체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 물량 급감으로 몇 년 뒤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추진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2025~2026년이었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씩 밀렸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으로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지난 6월 착공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2028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9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30%가량인 공원 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 용지(26%)를 늘리자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주택 용지를 늘리고 용적률까지 상향하면 물량을 60만 가구 내외까지 늘려 시장 불안 심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긴다. 소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공공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신수지 기자  

주택공급 부족 우려, 3기 신도시 앞당긴다 (chosun.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사는 이들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며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의 1가구 2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에 사는 이들의 지방 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며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며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원 장관은 "건설 비용이 늘고 PF는 묶여 있어 건설사와 민간회사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선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모인 특정 지역에서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머니S 김노향 기자
원희룡 장관 "농촌 주택 규제 풀어 지방 투자 장려할 것" - 머니S (moneys.co.kr)

법률사무소 도안은 고양 ○○지구 수용재결 의견을 위하여 2022. 10.말 ~ 2022. 11.초 현장조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장조사 전 감정평가서 분석을 토대로 현장을 답사하였고, 의뢰인분들의 토지의 현황가 감정평가 내용이 일치하는지, 위법하게 평가된 것은 없는지, 쟁점사항은 없는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들께서 토지에 대한 역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억울해 하시는 점과 토지의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듣고 의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의뢰인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법률사무소 도안은 항상 최선을 다하며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성일자 기준: 2022-11-01>